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재산 신고와 동시에 과거 미신고 소득 사후 신고 시 가산세를 약간 5% 경감해 주고, 반면에 해외에서도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가산세를 5% 이상 가중하고 있거든요.
정성호 국회의원, 2020-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재산 신고와 동시에 과거 미신고 소득 사후 신고 시 가산세를 약간 5% 경감해 주고, 반면에 해외에서도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가산세를 5% 이상 가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를 도입해 갖고 역외소득 신고의 투명성을 갖다가 좀 더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해외 거래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 자체가 5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추징금액도 똑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