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병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일본의 대외전략․군사전략에 확실하게 포함되는 건데요.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23-03-23,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표적인 게 2005년도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었고, 2006년도에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해 갖고 학교 교과서에다가 명백하게 설시했었고 또 2010년 아베 내각 이후에는 아주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고, 이 결정판이 지난해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명백하게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사실은.

김병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일본의 대외전략․군사전략에 확실하게 포함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 갖고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도 실효적 지배이론을 주장하면서 이게 분쟁지역화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국제법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