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뭐냐 하면 김 생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뿐이랍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올해 5월 달에 해수부와 함께 기재부에서 김값이 폭등하자 9월까지 마른김 700t에 기본관세 20%, 조미김 125t에 기본관세 8% 전액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해 갖고 김 825t을 들여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수입된 건 190t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 김 생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뿐이랍니다.
그런데 세 나라 다 이상기후로 김 생산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825t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