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감세라기보다는 장수 명문기업을 갖다가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제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유지 요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

또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률 같은 경우도.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감세라기보다는 장수 명문기업을 갖다가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제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둬 가지고 기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 납세 유예가 지속되는 제도, 그래서 가업의 승계라는 부의 대물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 발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일 이게 문제되고 지금 중소기업을 창업한 분들의 나이가 대개 70, 80 되면서 요 최근에 많이들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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