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세수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결론 부분만 봐도 ‘법인세는 2단계 세율체계를 1단계로 단일화하고 부가가치세는 세수여건도 좋으니까 세율 인상, 개별소비세는 주류․담뱃세 세율 인상’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책 방향을 규정지어 놨습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13-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세수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결론 부분만 봐도 ‘법인세는 2단계 세율체계를 1단계로 단일화하고 부가가치세는 세수여건도 좋으니까 세율 인상, 개별소비세는 주류․담뱃세 세율 인상’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책 방향을 규정지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다.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기 힘들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연 당장 부가세 인상 계획은 현 상태로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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