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 느냐고 하니까 일괄조회가 주로 상증세 세무조사에서 사용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일괄조회 증가와는 달리 상증세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성호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 일괄조회가 계속 압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회 수의 56.8%가 일괄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 느냐고 하니까 일괄조회가 주로 상증세 세무조사에서 사용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일괄조회 증가와는 달리 상증세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괄조회는 늘었는데 상증세 추징 건수하고 부과세액은 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