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15-08-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한 번 걷어 내면, 들어내면 되는 거지 매년 지하경제를 새롭게 수조 원씩 걷어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갖고 여야가 같이 부담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안 맞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표구간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실효세율을 약간 높인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