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프랑스․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하고 위원회, 영국은 별도의 선거재판소가 따로 있고, 독일은 연방하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몇몇 개 범죄에 대해서 유죄 인정되면 바로 당선무효 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판사께서는 양형을 하면서부터 바로 당선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