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국토방위의 최일선에 있는 50만 장병의 정신교육의 기준이 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역사왜곡, 정치적 중립 위반,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기술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오늘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념전쟁을 선포하고 한일관계 재정립을 핑계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징용 은폐에 사실상 침묵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신 교재 논란은 예고되었던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였을 때도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항의는커녕 요미우리신문에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과거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망언도 했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발언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도방어훈련이 축소되고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영웅실이 철거되는 그야말로 이해하지 못할 행위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