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세금 발언
2024
그런데 제가 본청 국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일괄조회가 상당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증세가, 추징액은 금액에 있어서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일괄조회는 대폭 늘었는데.
사실 일괄조회 할 거냐 개별조회 할 거냐, 특히 일괄조회 할 거냐는 지방청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 일괄조회가 계속 압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회 수의 56.8%가 일괄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 느냐고 하니까 일괄조회가 주로 상증세 세무조사에서 사용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일괄조회 증가와는 달리 상증세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괄조회는 늘었는데 상증세 추징 건수하고 부과세액은 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회 수의 56.8%가 일괄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왜 이렇게 느냐고 하니까 일괄조회가 주로 상증세 세무조사에서 사용된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일괄조회 증가와는 달리 상증세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괄조회는 늘었는데 상증세 추징 건수하고 부과세액은 는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상속·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자감세인지 아닌지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지 선의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자감세다라고 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서 내년에 또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세 개정을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 모아 가지고 유산취득세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알리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2021
외국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 법인이 법인세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없다가 2006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 법인에서 국내 세무로펌과 기획을 해서 기획성 경정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해도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또는 경정 거부 시에는 소송에 들어가서 그때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에서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또 세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각 조문별로 산재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가 통합되는 등 기재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잦은 세법 개정과 부족한 세무 지식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만 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인데 신청 누락으로 지난 5년간 경정 청구된 세금이 58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자기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조차 모르거나 혹은 세무기장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올해 초 청장의 업무보고 때 보면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등과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2020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향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유보소득, 배당간주 소득세는 일종의 선납소득세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기업이 어려워져 갖고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득세 환급 절차가 없어 갖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이 또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갖고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가족법인들 이런 데 대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늘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어떤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또 증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새롭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동서의 어떤 고금을 막론하고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유지 요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
또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률 같은 경우도.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감세라기보다는 장수 명문기업을 갖다가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제도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둬 가지고 기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 납세 유예가 지속되는 제도, 그래서 가업의 승계라는 부의 대물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유지 발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일 이게 문제되고 지금 중소기업을 창업한 분들의 나이가 대개 70, 80 되면서 요 최근에 많이들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것 정부가 예산편성해 갖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갖고 타협해 갖고 그렇게 의결해 갖고 또 정부가 다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재정준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갖고 이게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정 부담들이 요구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필연적으로 증세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들을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문제는 당연히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재정전망도 사실은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15
한 번 걷어 내면, 들어내면 되는 거지 매년 지하경제를 새롭게 수조 원씩 걷어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정치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갖고 여야가 같이 부담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안 맞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표구간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실효세율을 약간 높인다든지……
2013
어쨌든 ‘조세부담률을 한 21%까지 높여 갖고 새로 한 30조 원 정도 만들어야 복지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에 그 당시 대통령후보자께서 ‘증세는 절대 하지 않겠다’ 해 갖고 들어갔지만 사실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장께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조세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조원동 원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의원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이런 여건이 계속돼 갖고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다고 하면 바로 그 직후에 부가세를 올리든지 어떻든 증세정책을 그때쯤 취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 그것에 대해서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확답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