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도대체 기업에서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또 세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각 조문별로 산재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가 통합되는 등 기재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잦은 세법 개정과 부족한 세무 지식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만 하면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인데 신청 누락으로 지난 5년간 경정 청구된 세금이 58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자기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조차 모르거나 혹은 세무기장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올해 초 청장의 업무보고 때 보면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등과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