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갖고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가족법인들 이런 데 대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향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유보소득, 배당간주 소득세는 일종의 선납소득세의 개념에 해당하는데 기업이 어려워져 갖고 배당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득세 환급 절차가 없어 갖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이 또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갖고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결국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가족법인들 이런 데 대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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