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정 부담들이 요구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필연적으로 증세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들을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문제는 당연히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성호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정부가 예산편성해 갖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갖고 타협해 갖고 그렇게 의결해 갖고 또 정부가 다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갑자기 재정준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갖고 이게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재정 부담들이 요구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필연적으로 증세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들을 보다 건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문제는 당연히 저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재정전망도 사실은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