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늘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어떤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또 증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저출산․고령화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늘어나는 우리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로의 어떤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또 증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새롭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동서의 어떤 고금을 막론하고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금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