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외국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외국 법인이 법인세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없다가 2006년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 법인에서 국내 세무로펌과 기획을 해서 기획성 경정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제출해도 형식적으로 제출하고 또는 경정 거부 시에는 소송에 들어가서 그때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