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북한 발언
2026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련, 중국, 북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특검이 소련의 비밀경찰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기준을 제시한 권력은 그 권력이 약해질 때 자신의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소련,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끌어 내고 싶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과 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기구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은 주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정관계 인사들을 기소했으며 기간 연장을 위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수사기간 7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부하여 수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특검을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만드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만들어서 결국 쌍방울이 다 대 준 것, 결국은 국기문란 한 거라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조작기소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한 거고 쌍방울이 그 당시에 800만 달러를 준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횡령·배임이고,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왜 여기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뭐 하러 나왔어, 김성태 증인?
당연히 보고받았어요.
당연히 관여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대북송금, 이 쌍방울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고하고 관여했어요.
2020년 5월 20일 최배근TV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보안 사항입니다, 보안 사항.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 무너지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안점은 뭐냐?
2006년도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두 번이나 갔다옵니다.
2018년 8월에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의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북한을 가요.
2006년도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두 번이나 갔다옵니다.
2018년 8월에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의 평화부지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북한을 가요.
고려호텔에 머무는데 김성혜 실장이 와요.
그래서 둘이서 무슨 사이냐?
결국 본인이 형 받고 유죄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박상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가 한 것은 조작 기소한 게 아니라 파사현정의 수사를 한 겁니다, 정적 제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이 조작 기소라고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정원,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을 여기서 국정조사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 무너지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안점은 뭐냐?
그런 사실이 없다?
위증 넘버 원.
두 번째,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도가 하는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또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왜 대납했습니까?
경기도 측의 대납 요구가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정보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호홍 차장님, 국정원 자료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산사업소 어선이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자진 월북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호홍 차장님, 국정원 자료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산사업소 어선이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자진 월북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군 경비부대가 가서 물어봅니다.
북한의 수산사업소 어선이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자진 월북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군 경비부대가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왜 왔냐.
왜 왔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법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하고 왜 직접 소통을 안 하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해서 벌크 캐시 800만 달러 갖다 주는 것 그게 남북교류협력법, 정치자금법, 외환관리법 전부 다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를 세우는 거예요.
부지사를 세워서 증인하고 소통하게 하고 결국에는 보고 관여했지요?
그런 법정 진술 했어요.
법정 진술을 했는데 대북송금사건 당연히 알고 있다, 검찰이 열 번이나 질문했는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북한 사업하는 것 잘해봐라 격려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에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런 법정 진술 했어요.
법정 진술을 했는데 대북송금사건 당연히 알고 있다, 검찰이 열 번이나 질문했는데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 북한 사업하는 것 잘해봐라 격려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 질의에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도대체 여기 국회 이 자리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 어느 게 진실입니까?
거기에 자진 월북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가지고, 북한군 교신하면서 나온 자진 월북 그 단어를 가지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북한군들이 얘기한 건 아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그런 의사표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많고요.
중국제 구명조끼를 왜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지 않았어야지요.
결국 중국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은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위급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동료 선원들한테, 어업지도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방수복을 입어야 3시간 이상을 수영할 수 있다.
만약에 방수복이 없으면 저체온증 때문에 죽는다’라고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0년 9월 20일 오후 3시 31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SI 정보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측에서 안 것은 구조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눈 밑에 검은 띠가 있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 100여 명이 인지를 하고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준 씨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대북사업을 다 총괄하셔서 나가잖아요.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전부 아태위로 보고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배근TV에서도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기소라고 주장하고 몰아가는 이 형태를 보면서 도대체 염치가 있는 건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화영 증인을 보면서 일견 참 아린 마음도 있습니다.
이화영 증인이 대북사업 총괄했습니다.
경기도 대북사업 그것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로 발탁이 됐지요.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완전 핵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북 굴종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하라고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북 굴종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하라고 국제사회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하나 못 지켜 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완전히 파리 목숨이었다.
장관님 아시지만 이 사건 나기 전에, 2019년 11월에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 아시지요?
탈북어민도 우리 국내로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니까 결국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 장면도 지금 나옵니다.
판문점에서 그 두 사람 안 가려고 막 떼를 쓰지요.
이분이 대북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예전부터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 속에서 대북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쌍방울하고의 관계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공소취소가 되어 버리면 북한은 방북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북한 손에 넘어간다.
그래서 국익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 넘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주가 부양이라는 것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한 다음에 주가 부양이 훨씬 더 잘되지 북한을 뭘 믿고 주가 부양으로 돈을 주겠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공소취소를 하는 게 그게 우리 국익적 차원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재판에 맡겨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위증 고발도 같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섣부른 종전선언, 평화체제의 전환 이런 것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지 그거 전에 했다가는 한미동맹이 억제가 되고 또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갔는데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은 빠졌지요.
물론 2017년 대선에서 서로 경쟁자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대북사업을 통해서 다음 대권의 발판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대북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들인 거고 또 평화부지사를 들여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대북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화영 부지사가 단지 김성태하고 쌍방울 주가조작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또 김성태가 단지 800만 달러 주가조작을 위해서, 어떻게 북한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
또 하나는 김희수 기조실장, 국정원 예산·조직·인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에요.
그런데 이해충돌 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사퇴시키는 게 옳은 방향이다.
제가 오늘 문제를 드린, 모든 문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NSS, NDS에서 ‘핵 확장 억제’ 표현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핵 군축 회담을 북한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학 교수지요.
장관님, 제가 국회에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수도 없이 장관님들의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핵 폐기 안 합니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지켜졌습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지켜졌습니까?
2005년 9·19 공동성명 지켜졌습니까?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선언, 소위 말해서 판문점 선언 지켜졌습니까?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구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관님, 소위 말해서 미국 조야 잘 아시지요?
세 번째,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반도 안보환경.
그런데 1번은 아무리 잘한다, 2028년도까지 마친다고 하더라도 2, 3번 조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할 때 그 당시의 전쟁의 개념과, 지금 북한이 핵을, 핵무기를 100개 가까이 가지고 있다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갑니다.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구두로 하니까 믿어 주겠다, 전작권 전환하겠다……
2025
그래서 왜 민노총 일부에서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폐지하고 연방제 통일하자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하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 불러서 당연히 북한의 주장하고 이분들하고의 연계성을 한번 알아보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민노총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노동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이념단체인지 북한하고 정말로 내통이 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노총이라는 원래의 순수 노동단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재준 위원께서 부르신 석 모 씨 증인 채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GP 철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시 합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GP가 불능화가 안 됐는데 불능화한 것처럼 유엔사에다 보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다.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50여 기다, 80여 기다.
핵무기 적어도 50여 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데 완전히 한반도의 핵무장이 돼 버려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속아 주려고 노력한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아서 합의한 게 뭡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둔다, 그래서 한미 연합방위세력을 해서 북한을 억제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1기 때 아마 한 5년 전일 거예요.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보십시오.
2024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남북 화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정치 보복을 금지하고 화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IMF, 극복하셨습니다.
정치 보복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정치 보복을 금지하고 화해,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IMF, 극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과, 협력을 이끌어 내자고 역설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입니다.
작년 12월 화성-18형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ICBM 실전 배치 어느 정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과거 동독, 60년대 보면 동독도 지금의 북한과 같이 2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헌법상 통일을 포기했거든요.
결국은 서독에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독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3
그래서 지난번에 SCM 미팅 끝나고 장관님의 말씀 보니까 미국의 확장억제를 상시 전력이지요, 배치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시 배치 수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당장이라도 상시 배치 수준이 아니라 상시 배치를 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확장억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달 우리 대통령 방미에 확장억제의 제도화 의제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담대한 구상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한 압박 조치를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완전히 핵 강성대국을 거의 성취한 마당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전제가 이제 먹히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핵화 초기단계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또 북한에 요구하는 행동 패턴이 뭔지 또 그냥 실질적 비핵화 초기단계에 우리가 경제 지원할 수 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 저는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 보이지가 않고 또 정교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한 압박 조치를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완전히 핵 강성대국을 거의 성취한 마당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전제가 이제 먹히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핵화 초기단계 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또 북한에 요구하는 행동 패턴이 뭔지 또 그냥 실질적 비핵화 초기단계에 우리가 경제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 저는 담대한 구상이 담대해 보이지가 않고 또 정교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한 압박 조치를 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게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완전히 핵 강성대국을 거의 성취한 마당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 전제가 이제 먹히지 않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 비핵 개방 3000에도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우리가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 민족공동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군사협력 방안도 논의할 수 있고 경제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되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대북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쓰는 것을 김정은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김정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제무역 체계, 금융 체계에의 편입이고, 또 우리 정부 혼자 만든 북한 비핵화 시의 남북경협 방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대북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쓰는 것을 김정은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김정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제무역 체계, 금융 체계에의 편입이고, 또 우리 정부 혼자 만든 북한 비핵화 시의 남북경협 방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또 남북경협 하면 김정은은 시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호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대북 경제력을 레버리지로 쓰는 것을 김정은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김정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제무역 체계, 금융 체계에의 편입이고, 또 우리 정부 혼자 만든 북한 비핵화 시의 남북경협 방안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또 남북경협 하면 김정은은 시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호의가 아니라.
이런 걸 통틀어 보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해서 북한 핵무기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고요, 지난 9월 8일인가요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명실공히 북한이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핵 무력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북한이 우리가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 해 준다고 응할까요?
북한이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해서 북한 핵무기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고요, 지난 9월 8일인가요 핵무기 사용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명실공히 북한이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명기했습니다.
이렇게 핵 무력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북한이 우리가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 해 준다고 응할까요?
‘허망한 꿈 꾸지 마라’ 이게 김정은의 답변입니다.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로 팔아먹겠냐.’ 또 최준영이라고 북한 통일연구원 참사는 ‘담대한 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 너무나도 예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서해 공무원, 서해상 그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또 2019년 가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귀순을 원하는 북한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 너무나도 예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서해 공무원, 서해상 그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또 2019년 가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귀순을 원하는 북한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총리의 업무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 너무나도 예속화되어 있었습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서해 공무원, 서해상 그 해수부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고 또 2019년 가을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귀순을 원하는 북한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총리의 업무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서 총리님께서 국정원의 이런 문제들을 꼭 제기하셔서 철저한 수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정규필 대령이 지난 37년간 국가에 충성한 대북공작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보사에서 퇴역하자마자 국정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무혐의 됐습니다만 별건으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헌신한 정보사 대북공작 요원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인데 실패했습니다.
정규필 대령이 지난 37년간 국가에 충성한 대북공작 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보사에서 퇴역하자마자 국정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무혐의 됐습니다만 별건으로 기소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 헌신한 정보사 대북공작 요원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인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10월 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이 군사기밀 누설을 적발한 게 12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50건이 정규필 대령이 누설한 것이다 이런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님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확대 손질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일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를 꼭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로 만들겠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중 관계는 지난 정부의 그림자 때문에 아직까지 본궤도에 올라와 있지 못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인류 가치와 국익 등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님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난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을 확대 손질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일견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북한이 호응을 안 할 경우 어떤 담대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떻게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무시, 무성의를 아예 인권 문제로 만듭시다.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패턴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념이나 남북관계나 국내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신냉전의 국제 격랑 속에서 냉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국익과 가치와 원칙 중심으로 뭉쳐서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구사하도록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궤도를 많이 이탈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대북 관계, 대중국 관계에 저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궤도를 많이 이탈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크게 훼손당했습니다.
대북 관계, 대중국 관계에 저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념이나 남북관계나 국내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대북 관계, 대중국 관계에 저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대일 관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념이나 남북관계나 국내 정치적 고려가 너무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신냉전의 국제 격랑 속에서 냉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대북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열정을 평가합니다만 북한의 기만에 속아서 북한의 편을 들고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한 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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