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련,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끌어 내고 싶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기준을 제시한 권력은 그 권력이 약해질 때 자신의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소련,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끌어 내고 싶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과 대상을 미리 정해 놓은 수사기구는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죄에서 출발해 사람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