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히 주가 부양이라는 것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한 다음에 주가 부양이 훨씬 더 잘되지 북한을 뭘 믿고 주가 부양으로 돈을 주겠냐.
윤상현 국회의원, 2026-04-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공소취소가 되어 버리면 북한은 방북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북한 손에 넘어간다.
그래서 국익적 차원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 넘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주가 부양이라는 것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한 다음에 주가 부양이 훨씬 더 잘되지 북한을 뭘 믿고 주가 부양으로 돈을 주겠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공소취소를 하는 게 그게 우리 국익적 차원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재판에 맡겨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위증 고발도 같은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