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시행령 발언

그리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관이 어떻게 공무원의 비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과연 이것이, 물론 제가 동의하는 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해서 정당의 사무소, 언론·종교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런 공무원의 비위를 발견하면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도 부연해서 설명,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을 만든다면 무작위적으로 전 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아 보이고 마약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이러한 부서로 제한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걸 부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미호천 제방에 대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할 때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를 보면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해서 제방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하고 플러스 연 1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을 안 하면 연 1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했습니까?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에 안 올려도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 약물에 대해, 약물운전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명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약물을 보다 더 입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정부안으로 하든지 뭐 제가 하든지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전제되는 약물의 개념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통령령이.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하고 있습니까?

5·18보상법 관련자에 의하면 기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이 돼 있는데 거기는 이 기타지원금을 받으려면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옛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할 때.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명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기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타지원금입니다.

이 법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을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보면 5·18 때 직접 5·18에 참가를 해서 생계를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되었고 이 시행령은 200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5·18법상 관련자로 인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