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에 안 올려도 나오긴 나와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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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에 있으니까 법에 안 올려도 나오긴 나와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4-12-13
국회 본회의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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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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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 시행령 발언 전체
양부남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양부남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