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관이 어떻게 공무원의 비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과연 이것이, 물론 제가 동의하는 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념이 모호하고.

두 번째, 대통령 시행령에서는 9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열 번째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해서 정당의 사무소, 언론·종교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돼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런 공무원의 비위를 발견하면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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