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명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명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