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4-12-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명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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