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통령령이.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8 때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이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는데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통령령이.

그래서 이 법의 개정을 제가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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