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상금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래서 그 법 규정을 보면 5·18 때 직접 5·18에 참가를 해서 생계를 할 수 없는 자로 규정이 되었고 이 시행령은 2006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계엄군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5·18법상 관련자로 인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