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세금 발언
2026
그러면 이번에 과감하게 하면 지방도시는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서, 대한민국 인재의 남방한계선이 지금 수원 아니면 천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밖으로, 대전·대구·광주까지 가려면 인구의 남방한계선을 깨야 되고 그러면 대학을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인재 육성의 권한이 가느냐 그리고 원도심 낙후를 막기 위해서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나 롯폰기 힐스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가느냐 검토해서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췄어요.
그래서 애플, 구글 이런 본사들이 유럽에 갈 때 유럽 본사가 다 이쪽으로 가서 지금 아일랜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제 면에서 특별한 권한을 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육성시키겠다 이런 비전은 있나요?
2025
제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껏 아무도 걸어 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가 젊은 분들을 뵈니까 갱년기 증세가 좀 나오네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숨 고르고 하겠습니다.
이것 계속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거다, 세수결손도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만 갖고도 제가 10시간 다시 토론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재주로 세금을 더 만들고 더 적게 만들고 합니까?
법인세를 깎아서 세금이 덜 들어온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입니다.
25% 중에 2%인가 1%예요.
25% 중에 2%인가 1%예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중심 세목이 아닙니다.
저희가 걷는 재정의 기본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겁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잘 걷혀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의 이윤과 거래, 급여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하면 사실 그렇게 선뜻 동의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
진보 진영에서 설정하신 부자감세의 프레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서 돌파하려니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미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기업의 의욕이 꺾이고 거래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고 저희는 재정을 키워 나갈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지만 몇 표 안 됩니다.
표로는 몇 표가 안 됩니다.
수출 기업이 대한민국 내에 투자를 왜 안 합니까?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세금은 안 바꿔 주고.
세법도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서 세수 결손됐다던데 제가 그것은 좀 이따 한 두세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게요.
절대 그게 아니고,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깎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법인세 깎는 거에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노동규제, 중대재해처벌법,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세금은 안 바꿔 주고.
세법도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서 세수 결손됐다던데 제가 그것은 좀 이따 한 두세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게요.
절대 그게 아니고,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깎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법인세 깎는 거에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법인세?
세법도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해서 세수 결손됐다던데 제가 그것은 좀 이따 한 두세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게요.
절대 그게 아니고,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깎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법인세 깎는 거에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법인세?
제가 민간에서 사업해 보니까 중심 세목과 주변 세목이 있어요.
법인세?
제가 민간에서 사업해 보니까 중심 세목과 주변 세목이 있어요.
저희가 잘 거둬야 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이런 굵직굵직한 세금들이 있어요.
이런 세금들을 많이 거둬야 재정이 탄탄하고 저희가 부의 재분배를 하고 사회 인프라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잘 걷히지요?
2024
저는 오늘 토론에서 그 마법의 승수 이론이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미국에게 돌파구를 제공했었다는 점도 분명히 균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30년, 50년간 반복되어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미국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는 파산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실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파산의 순간에 미국이 선택한 것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회복하는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골드만 삭스, 코카콜라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문 주셨듯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또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 지적도 수용합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리든 복지지출을 하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든 그 재원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도 기업에서 나오고 그 임금이 소비돼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법인세가 나오고 그 소비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걷히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 거래세가 걷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위축이 아닌 촉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산, 소득, 소비, 세제, 재정, 다시 생산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정치적 프레임과 논쟁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정치적 프레임과 논쟁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조차 다 막을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돌아오면 세수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저희는 세수부족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부자감세니 부자증세니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산업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구조를 확장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걸 전달하는 루트는 일자리만, 투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고 선심성 공약 1000조 원을 발표했는데 25만 원, 13조 원 뿌리는 것은 괜찮느냐?
문장으로는 성립하는데 팩트들을 조합해 보면 조금 과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았느냐 물으면 그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부자감세라서 세수펑크가 났다, 그건 팩트에서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문장으로는 성립하는데 팩트들을 조합해 보면 조금 과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았느냐 물으면 그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부자감세라서 세수펑크가 났다, 그건 팩트에서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부자감세를 해서 세금이 덜 걷혔다.
이 분석을 거치고,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으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 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 분석을 거치고,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으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 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으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 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즉 코로나 경기 이후의 경기 위축 상황에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경기 위축의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을 때 저희의 세수는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회복이 돼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는 다시 좀 걷힐 것이고 대한민국 세수는 보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추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세수적자가 나겠지만 대형 세수적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초기적인 정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1%p만 깎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은 결국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세원입니다.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입니다.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5%에서 1%p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 나누기 25 하면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1%의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많이 지적받는 법인세 결손액은 24.6조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1% 깎아 줬는데 4조 원만 떨어지는 게 상식의 산수인데 왜 23년에는 24.6조 원이 줄어들었는가?
부자감세라는 데 대해서 제가 100% 다 분석은 못 했는데 약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25%에서 1%p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 나누기 25 하면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1%의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많이 지적받는 법인세 결손액은 24.6조 원이었습니다.
도합 세 번째 시도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제 저희 스스로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라는 데 대해서 제가 100% 다 분석은 못 했는데 약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는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화당으로 진영을 바꿔서 공화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되고 감세정책과 경쟁력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퇴직연금을 키웁니다.
그리고 벤처자금을 키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