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그래서 생산, 소득, 소비, 세제, 재정, 다시 생산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