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부자감세라는 데 대해서 제가 100% 다 분석은 못 했는데 약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