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