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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