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원입니다.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