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정치적 프레임과 논쟁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조차 다 막을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