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5%에서 1%p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 나누기 25 하면 4% 정도 나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25%에서 1%p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 나누기 25 하면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1%의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많이 지적받는 법인세 결손액은 24.6조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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