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