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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