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왜 역성장했고 소비쿠폰의 효과는 왜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역성장했고 소비쿠폰의 효과는 왜 일시적으로 그쳤는지 이제는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비쿠폰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은 돈을 쓴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2025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면 방치되는 것이고 가꿨을 때 더 가치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소비쿠폰을 뿌렸고 지방비도 매칭됐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잘 지원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뿌렸을 때 흩어지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소비진작 효과는 두 달 이상 가기 어려운 반짝 경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레나 같은 데 저희가 몰아서 했을 때 항구적인 관광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 생기면서 산업이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적인 것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고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이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소비쿠폰을 뿌리는 것, 특히 선거기간에 그런 약속을 하는 것, 이건 안 되는 일이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드는 것이 혹시 이런 정치권의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 등장의 길을 여는 것 아니냐, 저희는 보수적으로 다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 내년에 110조 원 정도 늘리겠다고 다시 재정지출을 줬는데 그 빚의 크기보다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우리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최근 정부 여당의 행동과 세계관과 연결해서 저희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장 비판했고 가장 경계하고 앞으로도 지적할 부분은 소비쿠폰 같은 포퓰리즘입니다.
빚을 동원한 포퓰리즘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저도 알지만 저는 그걸 더 정치하게 오늘 밤새워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소비쿠폰 추진하셔서 이걸 왜 하냐라고 거듭거듭 제가 여쭸는데 경기가 최악이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한다, 이 두 개를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뿌리면 취약한 분들한테는 덜 갑니다.
잘되는 데 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 전 국민에게 뿌리면 취약한 분들한테는 덜 갑니다.
잘되는 데 더 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비의 생리이고 사람의 생리 아닙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를 제가 찬성드리지만 조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뿌리기 때문에 두 달 지나면 효과가 없다.
행안부에서 소비쿠폰 추진하셔서 이걸 왜 하냐라고 거듭거듭 제가 여쭸는데 경기가 최악이라 경기를 살려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하시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한다, 이 두 개를 선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비쿠폰을 뿌리면 경기는 두 달 살아납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가 행안부장관님께 소비쿠폰 할 때 어차피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추진하시니까 반대도 못 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효과분석은 객관적으로 해 달라, 딱 하나만 말씀드렸고.
소비쿠폰 뿌리셨지만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0%대로 나올 예상으로 이미 한국은행과 KDI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를 다시 만들면 예전에 예산이 없어서 조정 기능이 없다, 부처는 큰데 권한이 작다, 실질 역할을 못 한다, 경제 수장 역할을 못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거에 그 문제를 다 내세워서 기획재정부 체제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이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로 다시 쪼개야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다시 탄생해도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때 기획예산처가 작아서 문제였는데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때 작아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더 작게 탄생하면 뭐가 좋아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고 기재위에서 어떤 토론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당연히 국가부채를 동원해서 소비쿠폰을 뿌린 정부 여당이 재정을 더 쉽게 컨트롤 하려는 의도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정치권이 더 쉽게 쥐락펴락하기 위한 이유이다, 저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기능조차도 복원되지 않은 낙제점, 과락입니다.
낙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가 살아났으면 코로나 때 썼든 언제 썼든 그 쓴 만큼 살아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늘었는데 그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단단하지 않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갑자기 했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늘었는지 모르겠고 돈을 써서, 700조 원 아니라 7000조 원을 써서 더 큰 백배 천배의 효과가 온다면 그것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 어느 것도 없고 소비쿠폰 뿌리셨고 이번에도 예산안 들고 와서 예결위에서 또 검토하겠지만 지출은 관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족한 세출은 관례적으로 국채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 여력을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할 것인지 그것은 이재명 정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책임과 일입니다.
왜 못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소비쿠폰 하신다 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빚 탕감한다 그랬을 때는 제가 그래도 이것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몇 군데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는 20조 원짜리 보고서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라는 명분이 있었고 지금은 최악의 경기 악화라는 명분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명분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수십조 원씩 쓰게 되면 그거야말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프랑스의 복지지출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뿌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고용보조수당, 무슨 명목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나름 머리를 쓴 거지요.
뭐에 살짝살짝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게 더 촉진이 될까 이런 설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결국 양이 많으니까 지금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저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돈 줘서 업체한테 뿌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쉽고 순식간에 쓰겠지요.
그러나 두 달이면 끝이고 두 달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소비쿠폰 추경안 이 뉴스를 다뤘을 때쯤 행안위에서 이걸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선거도 이기셨고 다수당이시고 그래서 밀어붙이시니까 저희가 반대할 방법은 없는데 제가 대신에 딱 하나는 당부드리겠다.
이번에 20조 원 가까이를 소비쿠폰으로 쓰시는데 정말 경제적 효과만큼은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분석해서 가져다 주셔야 한다.
생산적인 곳에 쓰느냐 소비적인 곳에 쓰느냐입니다.
기획예산처를 이번에 만들면 이런 문제가 고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심화되는 겁니까?
저희는 선거 때 그리고 선거 이후 새정부 출범 상황에서 소비쿠폰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여당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를 작게 만들면 더 쉽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은 당연히 상임위에서 토론됐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밖으로는 협상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완충해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쿠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소비쿠폰은 오히려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을 돕거나 어려운 부분을 돕거나 생산적인 곳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손실시키는 일입니다.
총알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쿠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소비쿠폰은 오히려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을 돕거나 어려운 부분을 돕거나 생산적인 곳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손실시키는 일입니다.
총알을 낭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뿌려 봐야 두 달 가고 어려운 데 도달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를 과거보다도 더 작게 만든 것은 혹시 이러한 포퓰리즘을 쉽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비쿠폰을 뿌려서 현금성 매표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희가 맹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만드십시오.
그런데 기획예산처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관리해야 되고 과정 관리해야 되고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도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야 됩니다.
소비쿠폰은 투입하는 방식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낮습니다.
두 달에 불과하고 진짜 취약한 분들에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호기롭게 하지만 후과는 반드시 남습니다.
저희는 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여당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재정 포퓰리즘을 하고 계십니다.
소비쿠폰,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하셨습니다.
소비쿠폰 두 달 효과 있습니다.
세 달부터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여당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재정 포퓰리즘을 하고 계십니다.
소비쿠폰, 대선 기간 중에 공약하셨습니다.
소비쿠폰 두 달 효과 있습니다.
세 달부터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채 찍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구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운전대에 앉으셨습니다.
소비쿠폰에 의존해서 경제 못 살립니다.
자영업자 폐업 못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지르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반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까지 더 이상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박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선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경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장관 되시자마자 19조 원 넘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 13조.
저는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의석수나 여러 가지 관계상 일단 추경은 통과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 달 후에도 경기를 진작시킬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당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경제성 분석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 13조 원짜리 보고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와 기업가가 도전할 수 있는 성장과 도전의 의욕을 키우는 세법 개정,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 속에서도 메워지지 않는 빈틈을 재정 지출이 메꿔야 합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기고, 이 지출의 교훈이 경제성 분석으로 철저히 파악되고 다음 단계의 길을 가기 위한 이정표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견을 밝힙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동시에 내용입니다.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서 소비쿠폰을 뿌린다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칩니다.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지원 효과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치면 극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동원할 경제적 실익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취지를 조금 남겼으면 합니다.
이런 취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 극히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채무를 동원할 경제적 실익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바 그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사업에 환류한다’, 취지를 좀 적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세연구원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에서 두 달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소상공인 도와야 되고 취약계층 도와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10조 원짜리 소비쿠폰인데 지금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몇 %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비쿠폰이 나가는데 지금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야 하는데 그러면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걸로 보시는지 질문드린 겁니다.
2024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해야 될 밑그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원칙 이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동시에 그 원리 속에서 저희가 짚어 봐야 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현실성, 가능성, 문제점, 위험성을 복합적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저의 분석이 혹시 저만의 생각일지도, 스스로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석 보고서들과 뉴스, 언론 분석들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조금 자극적이지만 이것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해석을 붙여서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에서 나온 논평인데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국가를 타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은 것은, 소개드리는 것은 절대 민주당을 불편하게 해 드릴 생각이 아니라 박수민 국회의원이 생각한 의식의 훼손, 정신의 훼손 이러한 관찰과 걱정이 박수민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추론에서 저는 기사를 찾았고 기사들과 연구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선별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자 민주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24일 시사IN과 한 통화에서 ‘정책사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
민생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복지정책인 것처럼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범위, 규모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영수회담 의제를 그것에 국한시키려는 수작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를 살린다면서 물가를 안 올린다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지금 금리를 높여서 간신히 물가를 잡았는데 여기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면 물가는 반드시 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어서 물가가 뛰지 않는다면 물가는 뛰지 않겠지만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논리입니다.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그렇게 하려면 물가가 다 잡힌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대목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오늘 물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고통 속에 걸어 온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있는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질문과 궁금증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지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나가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 어떤 진영의 분이 나와도 공개토론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국의 격랑 속에서 공개토론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 노력해서 연착륙에 성과를 냈지만 저희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했고 그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분명히 되었고 대파 사건은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기사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께서는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느끼는 균형감은, 선거는 많은 이슈로 결정이 납니다.
물가의 압력을 잘 설명드리지 못한 저희 소통에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이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축약이 있고 자극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객관적인 균형감의 해설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사IN에서 금년도 5월 7일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실험 될까’.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부터 지급대상 범위까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저희 진영 간의 대결이 강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왜 저희는 금도를 지켰던 것입니까?
첫 번째 뚫린 것은 21대 총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도 제가 따져 보니, 추적을 해 보니 정확히 21대 총선 직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국민들도 모두 ‘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왜 저희는 금도를 지켰던 것입니까?
첫 번째 뚫린 것은 21대 총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도 제가 따져 보니, 추적을 해 보니 정확히 21대 총선 직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국민들도 모두 ‘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검증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분석이 그러하며 학자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뿌렸던 재난지원금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품권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조금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위기나 아주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민간의 구매력이 심각히 부족할 때 잠시 정부가 지출을 해서 민간소비의 빈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금번의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나 위기 시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1번 대상, 2번 방식, 3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뿌리자’―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그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철은 항상 균형되고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공약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생각보다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상식의 논리, 일반의 논리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검증된 논리이고 그리고 이런 현금성 살포 공약은 선거에 좋지 않습니다.
도합 세 번째 시도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짜리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급한 것에 저축해야 되고 요긴하게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긴하게 전달될 것이면 저희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주유소 이런 곳에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해서 그걸 비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설계의 의향은,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2020년 8월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9.1%입니다.
보건산업연구원에서 한 숫자가 약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인당 11만 원씩 증가, 약 44%.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높습니다.
그다음, 김성훈 교수 외 여러 분들이 또 2020년에 연구를 해 주셨고, 똑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역시 24%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2020년 8월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9.1%입니다.
보건산업연구원에서 한 숫자가 약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할지, 어차피 나갈 돈을 이걸로 지급해서 절약을 할지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승수효과가 높지도 않고 마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김성훈 교수 외 여러 분들이 또 2020년에 연구를 해 주셨고, 똑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역시 24%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2020년 8월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9.1%입니다.
그것들의 승수효과가 대충 이런 숫자입니다.
항상 20～30% 정도입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제안하신 민주당에서는 실망스러운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구자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봐 왔던 익숙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입니다.
개인들에게 전달하면 이 정도입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KDI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의 명칭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해서 두 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주셨고 2020년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던 40만·60만·80만·100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른 그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효과는 26.2～36.1%입니다.
즉 본 의원이 모두말씀서부터 말씀드렸듯이 20～30%대의 소비 증가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숫자와 궤를 같이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숫자가 연구 결과로 나왔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은 있는 그대로 소비와 지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 기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 변화를 더해서 유추해 보는 것이 지금 분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KDI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의 명칭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해서 두 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주셨고 2020년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던 40만·60만·80만·100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른 그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배포하는 데 8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 카드 형태까지 지급이 돼야 되고 아직 가맹점과 배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 때도 이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쪼개져 있고 또 지역별로 아직 침투율과 배포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와 선의와 진정성으로 시작한 설계는 맞아 보입니다.
저는 선의에 기반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고물가, 실질소득 정체 이것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다른 일 아닙니까?
고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고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소득의 정체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풀리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13조 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실질소득의 정체를 풀 수가 없고, 결국 그렇다면 목표하는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없고.
짧은 네 줄이지만 저는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물가를 넘어서는 생산성, 새로운 경제활동, 혁신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생산의 사이클, 생소소세재생입니다.
즉 전 국민의 생계 안정에 부분적 효과를 지녀서 소비 촉진이 되지 않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푸는 것은 거리가 있고 실질소득 정체도 풀 수가 없으며 결국 민생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네 줄에 불과한 목적이지만 저는 분석적 토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려 있는 배경적인 시장경제의 지식을 나름 성실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와 실질소득 경제를 위한……
실질소득 감소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을 지급을 하면 생계 안정이 되고 소비 촉진이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일시적인, 보완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항구적이고 근원적으로 안정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문안이 성립되려면 일단 민생회복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민생경제위기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해한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와 실질소득 경제를 위한……
실질소득 감소를 풀어야 됩니다.
먼저 법안의 제정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안의 제정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소득의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제가 아직 확신이 좀 없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을 뿌리면 소비자들의 형태에 따라서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했을 때 소고기 매출, 내구재 매출, 가구 매출 이런 것들이 급등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들보다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지요.
100만 원이 더 생겼으니, 80만 원이 더 생겼으니, 60만 원이 더 생겼으니 무엇을 할까?
동시에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금일 토론의 제목을 ‘더 좋은 자본주의와 25만 원 민생지원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회에 와서 부쩍, 아니, 거의 매일 헌법을 열어 봅니다.
함께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해서 금일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본 작동 원리 위에서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가능성, 현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부채가 연쇄적으로 빚잔치를 유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는 연쇄적인 도산, 연쇄적인 파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경제위기를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도움이 될 것인지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820년대서부터 주기적으로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감, 이것을 혹시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지, 이것을 혹시 벗어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과격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제는 과학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1820년부터 나타났던 이 방식을 대응하는 우리의 과학적이고 우리의 비장한 조치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1820년대부터 나타났던 경제위기의 패턴을 학습한 지식의 축적의 결과인지 저는 질문드려 볼 생각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의 슬픈 모습이지요.
그리고 코스피지수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이겨 내는 과학적인 방법, 비장한 정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비장한 정신과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또 다른 주기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런 과학의 방식인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그림에서 한 80년 정도 후에 나타난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우리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영업장들의 매출을 직접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인위적인 소득 창출의 발상이 어디선가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법의 승수효과라는 발상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나랏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어두운 주술을 지닌 소득주도성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앞의 선택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정신을 손상 줄 것이냐, 빚을 남길 것이냐?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적게 보이고 13조 원은 남의 돈으로 보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남의 돈이고 아름다운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의 흐름, 의식의 저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정신을 손상 줄 것이냐, 빚을 남길 것이냐?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적게 보이고 13조 원은 남의 돈으로 보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남의 돈이고 아름다운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의 흐름, 의식의 저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 토론할 작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산활동, 진짜 투자활동, 진짜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고로 영업장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발상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아쉽게도 22대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특히 세금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저희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한 달간의 반짝 효과에 13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13조 원의 빚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대단한 정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종 목표도 국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속에 사유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법안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논의될 노동법에 대한 것입니다.
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지난 5박 6일 동안 토론했던 방송법의 이면에도 결국 공영방송이냐 노영방송이냐 하는 논쟁의 선이 있습니다.
25만 원 상품권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경기침체기에 제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확히 선거철에 제안되었습니다.
다시 거듭 상기드립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돕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돕겠다는 것인지 매우 불편한 질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