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권리에 대한 법안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논의될 노동법에 대한 것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종 목표도 국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속에 사유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법안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논의될 노동법에 대한 것입니다.
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지난 5박 6일 동안 토론했던 방송법의 이면에도 결국 공영방송이냐 노영방송이냐 하는 논쟁의 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