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프랑스의 복지지출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뿌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보고서는 20조 원짜리 보고서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라는 명분이 있었고 지금은 최악의 경기 악화라는 명분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명분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수십조 원씩 쓰게 되면 그거야말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프랑스의 복지지출은 이렇게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뿌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고용보조수당, 무슨 명목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나름 머리를 쓴 거지요.
뭐에 살짝살짝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게 더 촉진이 될까 이런 설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결국 양이 많으니까 지금 부채 폭탄이 터지면서 프랑스가 저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