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혹시 금번의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제위기나 아주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민간의 구매력이 심각히 부족할 때 잠시 정부가 지출을 해서 민간소비의 빈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금번의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나 위기 시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1번 대상, 2번 방식, 3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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