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026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문체부, 국가유산청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재산공개 대상기관이 28개인데 그중에 현직에 계시는 16개 기관의 기관장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아홉 분이 두 채 이상의 자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 빌딩 같은 것을 포함해서.
부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검찰개혁특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재정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5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문체부가 고민을 좀 하셔야겠지요.
시행령에 통합관리 규정이 뭔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목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무수히 많이 생기겠지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스포츠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중요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주 고약한 유산을 남겨 놓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그게 ‘검난’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대통령실이 뭔데, 윤석열·김건희가 뭔데 국가 소유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놔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자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산청에서는 2023년에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이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는 시정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사업을 오늘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김건희 게이트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최응천 전 유산청장은 이 사업에 국비를 무려 270억이나 투입합니다.
유산청의 평균 용역 규모를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TF 꾸려 가지고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특검이 갈지 국정조사가 갈지 알 수 없어요.
두 분 들어가세요.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주변에 그런 소문 많이 있었잖아요.
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고, 쉽게 바꾸고 그리고 어좌에 올라가요, 김건희가 9월에.
그러니까 3월부터 9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런 거지요?
그때 당시에 들은 소문 없어요?
왜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지요?
특히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1년쯤 되던 때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비상계엄 절차를 편리하게 바꾼, 쉽게 바꾼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좌에 올라가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다?
이게 다 주술적인 뭔가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두 분 같이 근무하시면서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하나 마나 한 말씀 하시니까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왜 윤석열이 탄핵에 이르렀는지 파면당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파면에 이르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과 연관돼 있으면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과 연관돼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것을 그냥 없던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변명하셔 봐야……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행령의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 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그림 앞에서 저는 다시 국가와 국회의 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재차 훼손하고 이날의 정체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바로잡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제주4·3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주4·3이 공산주의 폭동입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지난해 김건희 씨의 종묘 사적 사용 그 침탈 사건은 은폐, 특혜, 관리의 실패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폐, 특혜, 관리 실패.
공백 없는 관리체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관리책임 조치를 이번 국감 과정 이후에 반드시 새로 조명을 다 하셔서, 살펴보셔서, 이런 유사 사례까지 다 점검하셔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종묘 사용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공적 의뢰만 있었습니다.
딱 하나, 김건희 차담회 말고는요 모두 공적 의뢰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안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오전 제 질의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지난해 김건희 씨 종묘 방문 사전 조율과 관련해서 창구가 대통령비서실의 박현경 행정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감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우선 당시 문체비서관실의 박현경 전 행정관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알려진 것처럼 2024년, 작년이지요.
9월 3일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갖습니다.
혹시 청장님, 차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구나,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라고 봐요.
권력이 뭔가 거기서 못된 짓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대통령실의 이런 은폐, 김건희 씨의 이런 은폐 시도에 적극 가담한 게 진짜 더 큰 문제예요.
보세요.
종묘가 국보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종묘 사용 협조가 있으면 그 기록을 보내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다른 기록도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두 번째는 지금 비상연락 체계가 상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 대책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즉시 점검해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응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응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으면 종합국감 때라도 이분들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아직……
일본하고 미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저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아주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거든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이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이 돼서 대회 출전을 막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저기 봐 보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쭉 있는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정치적 기부행위를 못 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책에는 전제주의를 가리키는 네 가지 신호가 나오는데요.
경향신문이 최근에 이 신호가 국민의힘 안에 모두 다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PPT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는 부정선거론으로,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은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정치인에 대한 조작 수사 등으로, 언론·시민단체 등 기본권 억압은 방송장악과 계엄 포고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 실패, 비상계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노력, 뒤집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내란 상황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파시즘 독재체제로 전락시킬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저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장관님, 비상계엄의 실패,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근래에 언론가들 하고, 언론 쪽하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해 보면 이 4단계에 도달한 윤석열 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최종 5단계를 획책했다, 5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PPT 잠깐 보시면요 이미 주류화·권력화 단계를 넘어서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중을 억압하는 테러 독재체제, 파시즘 독재체제로 영구 집권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처참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란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2024
죄도 없는 제1 야당 대표에게는 온갖 조작수사를 통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느라고 안간힘입니다.
이것은요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무려 스물다섯 번의 거부권,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에 최대·최악의 기록입니다.
‘윤석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 이게요 천주교 사제 1467명의 시국선언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진이 전국 60곳 이상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재앙 같다고 호소합니다.
검찰독재는 경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생명과 안전이 뒷전입니다.
의료체계마저 완전히 파탄 냈습니다.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탄핵의 결기로 나서 주십시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 범죄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의힘 당헌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간다’로 시작합니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앞날까지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더는 주저하고 머뭇거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결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도 출범했습니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의원 43명이 탄핵 국회의원연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야당은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합니다.
8년 뒤인 2024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한 17%로 똑같습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시민 30만 명이 촛불을 들고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도 시민의 분노는 그때보다 10배 이상입니다.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입니다.
정치적 식물 대통령 상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정 전반을 후퇴시키는, 파탄으로 내모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탄핵이나 직무배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 유린과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무책임한 전쟁 책동 발언, 코스피 폭락 등 제가 뽑은 이유만 해도 스물두 가지나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백 가지도 더 추려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인용보도 방송사에는 법정 최고 수위 중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언론을 향해 윤 대통령 비판 보도하면 쓴맛을 보여 줄 테니 알아서 기어라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니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민간독립기구 방심위가 정권에 부역하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방심위원장은 심지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에 셀프 심의까지 자행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검찰 독재에서는 사람 내음, 인간의 온기를 도대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 앞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정말 기행입니다.
2023
검찰의 정치 공작과 투표 강요에 국회가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날입니다.
진즉부터 이재명 대표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제 발로 법원에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비회기 때 시간을 줬음에도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다가 정기국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동의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국회 난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파괴행위입니다.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테니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여야 간에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한 정당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에는 반드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 탄핵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정권의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 탄핵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에게는 이런 검찰독재의 폭정과 폭주를 막고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의 직무상 과오는 차고도 넘칩니다.
검찰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물읍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 엉터리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하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시행령으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전․현직 검사가 정부 요직을 대거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총리비서실장도, 교육부총리 보좌관도, 금융감독원에도,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소환이 난무합니다.
조작 수사 검사, 비리 검사를 승진시키고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학자와 언론인을 생매장하고 책을 불태웠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 가짜뉴스라 하고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언론 탄압 전문가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가 꼭 진시황의 통치를 닮지 않았습니까?
법을 어긴 증거가 없는데도 법을 어긴 것처럼 이미지 조작을 시도한 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난동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법원이 그 난동을 제어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국회 난동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공약과 정반대인 게 11건입니다.
어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해서 어업인,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데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파기한 것이 19건입니다.
간호법에는 거부권 행사했고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실종 상태입니다.
개헌하실 겁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바리,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어서는 ‘핵 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 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 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와 한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바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 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2022
첫째, 10․29 참사 7적에 대한 인적 청산입니다.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김대기, 김은혜, 강승규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둘째, 앞서 배진교 의원이 주장하셨듯이 국정조사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주권자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는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불완전하게나마 이렇게 지금 해 온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죽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중 잣대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제일 큰 걱정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혹시라도 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