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시행령 발언
2026
시행령에 놔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법 단위로 올려 가지고, 근로자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 해 가지고 그게 무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행령조차 아직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이 법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실제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준비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2025
근기법 자체가 5인 미만 적용 제외하는 것도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노조법이나 근기법 같은 정형화된 전형적인 법률이 아니고 사회보험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박해철 의원님께서 고민했던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험법, 특히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 제외한 것 중에 이제는 포함시켜도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만 손보면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좀, 말씀이 깁니다만 촌에 귀농한 분이 ‘나는 화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논밭에다가 미술관 하나 짓고 싶다’ 이런 소원 수리가, 아니면 다른 것을 좀 쓰고 싶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더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을 봤을 때는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 저는 법률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담으면 안 된다라는 형식 논리였고 논리 자체도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법에다가 브레이크를 좀 더 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관해 놓으면 훨씬 더 시도가 알아서 잘할 걸요,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꾸 담당관님께서 담당관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시행령이 꾸준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법보다 더 강력하게 집행·적용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다른 두 케이스 된 거는 그 케이스에 대한 예이고 산불지역과 관련돼서 선도지역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적용 대상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도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빨리 되는 거야 담당관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해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최근 노동조합법 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위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입법이 그동안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만약에 ‘그 밖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법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예시조항을, 예를 좀 들어 놓는 것도 아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 이런 어른들이 지금 이 발의를 했고 특히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고용전환에 따른 정부 그다음에 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정책법 안에, 그냥 시행령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을 때 방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저는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가는 건데.
오히려 고용정책심의회 안에다가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경사노위 이게 더 큰 사회적 합의기구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는 정부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2021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미 시장께서 확인했겠지요.
대구시 취수원 두 군데 물을 떠서, 매곡하고 문산을 확인해 봤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에서 먹지 못하는 물 수준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지하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으로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북 북부지역이 그동안 전국으로서도 가장 소외되고 아마 몇 곳은 지난해 또 올 9월까지 신생아가 아직 1명도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례 지정을 통해서 도청이 제 기능을 하고 특히 낙후된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감쇄하고 보상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 만드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