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더 신속하고 빠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흔히 말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돼서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수준을 봤을 때는 시행령에 담기 어렵다, 저는 법률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법으로 담으면 안 된다라는 형식 논리였고 논리 자체도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법에다가 브레이크를 좀 더 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