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다른 두 케이스 된 거는 그 케이스에 대한 예이고 산불지역과 관련돼서 선도지역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적용 대상 케이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시도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