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빨리 되는 거야 담당관님 계실 때는 그렇게 해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행령 만들었는데 넘겨받은 분은 나는 나대로 한다 하면 아까 서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법이 여기서 시행령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