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리고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법한 시행령,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시켰던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 범죄를 무한정 늘렸지요.
늘리면서 또 뭘 넣었느냐?
2024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3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점유율 50% 미만에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자칫하면 조합이 쪼개기 조합 설립 방식으로 법이 오히려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 아닐까, 사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50% 이상 되면 사실상 협상력이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작은 조합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정부 부처 간의 조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차관님, 포괄 위임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은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드신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고민해서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면서,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서 안을 조금 더 다듬어 오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도 시행령이 모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답을 하셔서―원론적인 답변이지만―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판사 사찰 문제 있다라고 보셨지만 임명될 때 자료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료를 판단하려면 법무부, 행정부인 법무부는 수시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 측 의견처럼 이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추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규칙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뭐가 조금 바뀌어 버리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입법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등’으로 하거나, 건축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위임규정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령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보는데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간다, 수정의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시행령 개정안 예시에 있는 사업 분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법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