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