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다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개별 회사에게 그들이 규정하는, 인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룰에 따라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임장보다도 온라인, 디지털상의 문건들은 조작하고 위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유포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쟁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문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다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개별 회사에게 그들이 규정하는, 인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룰에 따라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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