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점유율 50% 미만에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자칫하면 조합이 쪼개기 조합 설립 방식으로 법이 오히려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 아닐까, 사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50% 이상 되면 사실상 협상력이 더 줄어들어 버리니까 작은 조합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정부 부처 간의 조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차관님, 포괄 위임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은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만드신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을 고민해서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