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유지하시지요?
현재도 그 입장 유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것 잘못된 시행령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유지하시지요?
현재도 그 입장 유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권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것 잘못된 시행령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