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3-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법률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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