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도 시행령이 모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답을 하셔서―원론적인 답변이지만―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판사 사찰 문제 있다라고 보셨지만 임명될 때 자료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료를 판단하려면 법무부, 행정부인 법무부는 수시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