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 측 의견처럼 이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추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규칙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뭐가 조금 바뀌어 버리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입법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등’으로 하거나, 건축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위임규정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