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시행령 개정안 예시에 있는 사업 분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법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령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보는데 대통령령으로 만약에 간다, 수정의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시행령 개정안 예시에 있는 사업 분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법에서 언급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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